‘철창신세’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중형 선고라는 점에서 수모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추가 형사 사건들이 남아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1심 재판은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등이다. 각 사건은 공판 준비 또는 본격 심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증 혐의 사건은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향후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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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각각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씩 재판에 넘겼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순직해병 수사외압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의혹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2차 종합 특검이 임명되면서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호인단은 내란 1심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다수의 재판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건 항소심이 예고된 데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심, 일반이적 혐의 등 주요 사건이 병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법정에 서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복수의 중대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법적 부담은 물론 정치적 파장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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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담벼락에 실례한것도 잡아넣지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