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최대 위기”…尹 무기징역 타전한 외신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을 한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하며 ‘수십 년 만의 최대 정치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계 각국 매체가 판결 직후 속보와 해설 기사를 통해 의미를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3일, 지난해 1월 26일 구속 기소 이후 389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했다. 일부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계엄 선포와 내란 판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상급심 결과에 따라 국내 정치의 긴장 구도가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기간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의 계엄 조치는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위기로까지 몰아넣었다”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무기징역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주도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역시 “해당 계엄령은 한국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라며 민주화 이후 선출된 국가원수 가운데 처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BBC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CNBC는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라고 소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그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을 수십 년 만의 가장 심각한 헌정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라며 이번 판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결정 중 가장 중대한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중국의 신화통신 등 아시아 주요 매체도 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사법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사례로 평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항소가 진행될 경우 이어질 상급심의 판단 또한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볍다며 특검에 항소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