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정치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사법 현안을 둘러싼 비판에 이어 경제 정책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칠어지는 분위기다.
19일 나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그동안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방향의 개선보다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적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이 사실 아닌가”라고 기재했다.
그는 “주택공급 문제의 핵심은 서울·수도권”이라며 “70년대부터 도시개발이 본격화한 서울·수도권은 노후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빠르게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택을 주도적 공급하게 해야 했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다락같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급 원리를 인위적으로 틀어막는 각종 규제, 세금 폭탄, 민간의 공급은 원천 봉쇄하고 공공 공급의 희망 고문만 반복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최근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도 정부 기관 내 조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재탕, 삼탕의 공공부지 공급, 게다가 실제 첫 삽이 언제 떠질지도 불투명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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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편 가르기와 주적 몰아치기를 중단하라”라며 부동산 규제가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 의도와 정권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현실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나 의원은 “이제라도 민간주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규제를 우선 정비하여 서울·수도권의 도시 대개조가 필요하다”라며 “이재명 죄 지우기 사법 파괴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가칭 도시 대개조법이라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일본이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각종 도시재생특별지구를 통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노후 도심을 되살린 것이 좋은 예로 도쿄의 도시 대개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의원은 사법 현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는 법적 요건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취소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한마디로 기소 당시와 다른 사정으로 피고인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 객관적 사정이 생겼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관련 사실들은 변함없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뿐”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범죄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힘으로 비틀어 꺾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과 사법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나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댓글1
애닌 왜케 계속 실어주는거야 그러니까 자꾸 더까지 한심한 소리에 한심한 논리에 초등 삐짐이 말고는 도대체 무슨대안이 있다고! 기냥 판새 출신이고 기득권의 수장쯤 되니까 내편이라고 꼐속 부각시키나보지 한심한 작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