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별다른 형사 이슈 없이 지내던 정유연 씨가 돌연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오던 가운데 법원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병이 확보된 것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던 상황이 갑자기 구속으로 전환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약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 가운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일정 금액 이상 경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차용 경위와 변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판에 넘겼다. 다만 기소 당시에는 도주 우려 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정 씨는 재판 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이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결정도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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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 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구속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반복된 불출석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이 강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 씨는 기소 이후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 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당시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5월 한국으로 송환된 뒤 각종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에도 금전 문제와 관련한 고소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이번 구속은 정 씨의 첫 구속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안과는 별개의 사기 혐의다. 다만 과거 사건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감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향후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법원이 차용금 성격과 변제 의사, 사기 고의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이 향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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