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논란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하자,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설계한 정치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부동산 인식 차이가 다시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자신의 엑스 계정에 글을 게시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만약 사회악을 지목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고 언급했다. 상대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공격하는 행태는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매도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부여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규제와 세금, 금융 제도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 대통령은 돈이 되면 만류해도 하고 손해가 되면 권해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표현했다. 도덕에 호소해 집을 사지 말라고 강권해도 이익이 있으면 다주택을 선택할 것이고 손해라면 권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은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제도적 환경 조성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와 규제, 금융 등 권한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주택을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거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유불리를 결정하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모두 문제라는 식의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등은 사회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주택까지 매도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 다주택자를 마치 마귀처럼 몰아세운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은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을 계기로 부동산 세제와 규제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인식 차이는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