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를 상대로 강남 지역 다주택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84세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공개 반박에 나섰다. 다주택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 간 책임론도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관련 SNS 글에 대해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노모의 집을 처분하라는 것이냐는 취지로 반응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농촌에 위치한 노모의 주택은 다주택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일반적인 투기성 다주택 문제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노모를 언급한 방식도 문제 삼았다. 다주택 해당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면 될 사안인데 가족을 거론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 자체보다 다주택이 수익 구조로 굳어진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사실상 용인해 온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다주택 문제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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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의원 가운데 강남 지역 다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자고 주장했다. 대통령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의 성격이 짙다.
박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 보유 상황도 언급했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한 채에서 30년 이상 거주해 왔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특별히 주목받지 않았지만,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가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보유한 1주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다주택 보유는 사회적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문제를 거론하며 정책 방향을 시사한 이후 여야 간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권 스스로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 다주택 전수조사 제안이 실제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 의원의 발언 이후 여야 내부 기류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 재산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 다주택 전수조사 제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여야 간 추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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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