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격 JK김동욱…‘추방’ 대상

캐나다 출신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3일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JK김동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 게시한 정황을 수사해 왔다. 사건은 고발 접수 이후 수사에 착수해 송치 단계에 이르렀다.

수사 대상이 된 게시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싼, 이른바 ‘이재명 패싱’ 루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해 6월 “공인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내용을 확산시켰다”라며 JK김동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 특성상 게시물이 급속히 퍼졌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JK김동욱이 게시물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고의성과 목적성이 쟁점이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JK김동욱은 캐나다 국적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유예가 포함된 형이 선고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입국 금지나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가수 유승준 사례처럼 법적 판단 이후 체류 자격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강제퇴거 여부는 형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판단된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추방을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과 체류 자격 문제가 함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공인의 온라인 발언 책임과 외국 국적 연예인의 체류 요건 문제를 동시에 둘러싼 사례로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발언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허위 정보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통령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 기준과 처벌 수위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