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불법 계엄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며 공개 비판에 나선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거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앞에 범죄사실을 읽는 걸 보니까 (선고해야 할 형량이) 17년인데 왜 (실제 선고 형량은) 7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징역 15년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구형 형량보다 낮게 판결했다.
그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라며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정 대표는 법원이 계엄의 위헌성과 내란 성격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며 “그러면 17년이죠. 왜 7년입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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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간의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자금 모금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건국 펀드’ 조성을 언급하며 1단계 목표로 100억 원을 제시했다. 사업 규모를 최대 1,000억 원 수준까지 늘릴 계획도 내놨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자금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2 건국을 하자, 건국 자금을 모으자 해서 하는 거고 제가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라며 “일제 강점기 때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때 애국 공채를 발행해 독립 자금을 모은 것과 같다. 광복 후 나라를 되찾게 되면 그 돈을 낸 분들은 애국자이기에 기꺼이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공개적 압박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 내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사법부 판단과 정치적 발언이 맞물리면서 향후 재판 결과와 정치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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