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던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도 동참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최 의원은 내란 동조 범죄와 주요 사건 판결을 근거로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 단죄가 불가능하다며 국회 차원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최 의원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당시 비상 회의를 열고 계엄재판부 구성을 준비했던 내란 동조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주요 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특급 범죄자 김건희에 대한 판사 우인성의 특급 면죄부 판결에 이어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범죄자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판사 김인택의 무죄 선고, 곽상도 50억 뇌물에 대한 판사 오세용의 무죄 선고, 김예성·김상민 등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무죄,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에 대한 법적 단죄는 불가능하다”라며 “1차 특검과 마찬가지로 2차 종합 특검의 수사도 사법부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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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바 있고 내란 세력에게 쩔쩔매는 침대 재판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판사 지귀연이 인사이동에 앞서 조희대 사법부의 기조에 맞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소기각,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내란,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줄줄이 무죄 판결과 파기환송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 결과를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는 내란 청산, 내란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조희대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여야 의원들, 촛불국민들과 함께 ‘조희대 탄핵연대’를 결성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연대에는 김문수·민형배·박선원·서삼석·정일영·장종태·조계원·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라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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