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법부 수장이 직접 출근길에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쟁은 더 확산하는 양상이다.
12일 오전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지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아)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6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나면 4명을 우선 증원하고 이후 3년과 4년이 지나는 시점마다 4명씩 추가해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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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이를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또한 엇갈린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을 거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소원을 4심제로 규정하더라도 대법원 결론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민에게 소송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의 경우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며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원을 통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이 법원의 헌법 해석만 심사하는 특별 절차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일반 재판을 하는 구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은)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에 따라 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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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후예
희대야 니가 문제야 니가 물러나는게 해결책이다 국민이 원하는거야 알겠니 내란 잔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