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 이후 협상 이면에 다른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관세 인하 성과 외에 숨겨진 조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의혹만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한국이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점을 언급했다. 다만 협상 내용이 이 정도에 그치는지 국회와 국민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합의 외에 다른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상황 전개도 문제 삼았다. 여당 의원 명의로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난 뒤 자동차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고 언급했다. 일련의 흐름이 단순한 우연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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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월 13일 미국이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이 통상 담당 부처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전달된 점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두고 고정밀지도 반출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그간 미국이 문제 제기해 온 사안이 연상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과일 수입 문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미 관세 협정의 핵심 연결고리가 이들 사안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협상 결과로 고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되고 미국산 과일 수입이 확대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이 약화된다면 단순 통상 문제를 넘어선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과 산업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비관세장벽 관련 구체적 설명을 내놓을지 여부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협상 경과와 세부 조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추가 설명에 나설 경우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지만, 구체적 해명이 부족할 경우 공방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미 통상 현안이 외교·안보 이슈와 맞물려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검증 요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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