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책 재탕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재탕한 것 아니냐”는 공세를 펼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재활용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라고 시인한 발언까지 겹치며 이른바 문 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 다시 정치권 한복판으로 소환되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9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됐다가 중단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야당이 제기한 ‘정책 재탕’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만희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주한미군 옛 주둔지 캠프킴, 태릉CC 등 10여 개 사업지가 2020년 8·4 대책에 포함됐거나 그 이전부터 주택 공급이 추진되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이 중복되는 곳이 6곳이고 이미 추진 중인 곳이 5곳인데 이번 대책에는 총 26곳에 포함됐다”라며 “재탕 대책 아니냐. 인정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 표현에 따라 (재탕 대책 지적이) 일리가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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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맞물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라고 사실상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해당 영상에서 탁 전 비서관이 ‘부동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냐’라는 취지로 묻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임기 후에도 이어진 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평가 발언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와 퇴임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라고 사과했고, 같은 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과거 정부의 정책 평가와 맞물린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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