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고 말했던 국회의원…지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는 발언을 남겼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자신의 인식과 당시 상황을 다시 언급하며 근황을 공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규제 정책에서 찾으며 과거 자신의 발언이 왜곡돼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당시 주택 매입을 선택한 이들이 현재 안정적인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세제 정책과 맞물리며 그의 발언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1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넷’에 출연해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는 워딩을 냈다고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 전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그때 집을 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에 제 말을 듣고 집을 산 분들은 지금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즘도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는다”라고 전했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당시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약 70%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일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경우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이라면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였다”며 “신용 보강이 이뤄지면 상당수가 매매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경제팀이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정책을 병행하면서 해당 발언은 ‘빚내서 집 사라’는 표현으로 요약돼 회자했다.

그는 당시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정책 판단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2015년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제 침체의 후유증이 남아 있던 시기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 고점 대비 7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다”라며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를 갚느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그는 “좌파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집값이 왜 폭등하는지 그 배경을 봐야 한다”라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보다 규제부터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진 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강화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이념적 사고가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예측하고 가격으로 반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26차례의 부동산 규제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념 과열적인 규제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은 상태다.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됐던 과도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약 30만 호에 달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는 물론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아왔다.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도 일반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라며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세제 압박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