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에 즉각적인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마약 문제를 단순 범죄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과 지하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행정 역량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잇따른 마약 밀반입과 대규모 유통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10일 이 대통령은 제5회 국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마약 집중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하경제 문제이기도 해서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명구 관세청장의 우편집중국 마약 단속 인력 확보 계획을 보고받고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아직은 실제 착수를 못 한 것 같다. 행정안전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해 주고 예산을 빨리 챙겨달라”며 “국민이 오염되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관세청 업무보고에서도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문제를 직접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전체 마약 밀반입 가운데 약 41%가 특송·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된다는 보고를 받은 뒤 동서울우체국 한 곳에서만 이중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우편집중국이 20여 개인데 왜 한 군데만 하냐”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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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인권 논란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권침해냐 이럴 수 있기는 한데 마약을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마약 검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 조직 내부 관리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경찰 간부들이 마약 검사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공직 사회 전반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감염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조심할 거고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단속 업무하는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체킹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는 실제 마약 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과도 맞물린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43) 등 12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47명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 씨를 포함한 67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필로폰과 케타민, 합성대마 등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빌라 등 주거지에서 제조한 뒤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나머지 55명이 해당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와 대형 사건 적발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마약 범죄 대응 기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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