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나온 발언으로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식 정치 무대가 아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왔으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물리며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동시에 끌고 있다.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개된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 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활동 중인 그는 이날 탁현민 국립목포대 특임교수와 경제 분야 서적을 소개하며 집권 시절 정책을 회고했다. 탁 교수가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인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언급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라고 답변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책을 추천하고 게스트와 함께 사회·경제 이슈를 책을 매개로 풀어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관련 발언 역시 정책 해설이나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집권 경험에 대한 소회 형식으로 전해졌으나, 집권 당시 부동산 문제를 명확히 ‘실패’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임기를 마친 이후 공개 석상에서 구체적인 과거 정책을 직접 언급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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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공약이자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본격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구는 불법·편법 거래를 상시로 감시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을 띠고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 국세청 등에 분산된 위법 정보와 권한을 통합해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투기 억제와 거래 투명성 회복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함께 권한 집중,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감독원과 유사한 성격의 부동산감시원 설치가 추진된 바 있다. 다만, 과도한 권한 논란으로 국토부 내부 조직으로 축소된 전례가 있어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감독원의 권한 범위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직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과 현 정부의 제도 개편 시도가 맞물리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평가와 검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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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인정하니 다행이다 새로운기관 신설하는거는 바보짓이다 그많은세금 어디다 썼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