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경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대통령 사저 처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사저 처분을 요구하고 나서자, 올해 84세를 맞으며 현역 최고령 정치권 인사로 등극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측이 주장한 이 대통령 사저 처분 요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대통령 취임 후 관저로 옮기면 살던 집을 팔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잡음이 나온 적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공관에서 살았지만 개인 소유 아파트를 팔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공직 수행과 개인 재산을 동일 선상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사저를 처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유 사저로 돌아가고 공직자도 직이 끝나면 자기 소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팔라고 야단법석인가”라며 “청와대 관저가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소유인가. 임기가 끝나도 관저를 이 대통령에게 살라고 주느냐”라고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라며 “말이 되는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라며 메시지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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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날 주 의원은 SNS를 통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고 실거주가 아니면 매매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고 실거주 없는 1주택 보유자도 투기꾼 취급했다”라고 비판했다.
여야 공방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조치 연장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매도 유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서울 부동산 매물이 단기간에 증가했다는 기사를 함께 공유하며 정책 효과를 잇달아 부각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인의 재산 문제와 직결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앞으로도 여야의 대치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 방어에 나선 만큼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은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정당 간 자존심 싸움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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