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행정부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를 직접 전하며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미 통상 합의 이행을 둘러싼 긴장감이 외교·안보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과의 소통을 통해 파장 최소화에 나선 모습이다.
조현 장관은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통상 관련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솔직하게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핵심광물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이며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미 간 통상 현안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서 루비오 장관과 약 40분간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관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통상 분야가 자신의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외교 수장이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는 입장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조 장관은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재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방미한 데 이어 조 장관도 직접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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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일부러 늦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국내 상황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통상 이슈가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팩트시트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협의가 이뤄져 온 만큼 사안별로 이행 속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통상 문제로 인해 다른 협력 분야가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루비오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과 핵추진잠수함, 조선 분야 등 한미 간 핵심 협력 사안에서도 충실한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상황을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팩트시트의 성격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사안을 잘 챙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투자와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잠 관련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관세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관리하며 한미 협력의 균열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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