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이후 24년 동안 오프라인 판매점 방문과 PC 구매 방식에 머물러 있던 로또 복권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정부는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전격 도입하는 한편,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간 유지돼 온 복권기금 배분 체계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구매 방식과 기금 운영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대규모 개편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로또 복권 모바일 판매 서비스 시범 운영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낮 12시부터 소비자들은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모바일 웹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로또는 복권 판매점을 직접 찾거나 PC 인터넷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모바일 판매는 시범 운영 형태로 먼저 시작된다. 시범 기간 동안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소액 한도를 설정한 것은 모바일 구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사행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모바일과 PC 구매를 합한 전체 온라인 판매 규모 역시 전년도 전체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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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는 모바일 구매가 오히려 사행성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실명 인증이 필수인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매 한도 초과 시 시스템이 즉각 차단되는 등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매 내역 추적과 과몰입 예방 조치가 오프라인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로또 당첨금 인상을 위한 구매가 인상이나 당첨 확률 조정 방안은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복권위원회는 가격 인상이나 확률 조정이 사행심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서민층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상반기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 도입으로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범 기간 동안 매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매출 판매점 지원 등 상생 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복권기금 배분 방식 변화다. 정부는 2004년 도입된 법정배분제도가 10개 기관에 복권 수익금의 35%를 고정 비율로 배분해 온 구조로 인해 재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비효율이 누적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정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에 따른 배분 조정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행적 지원을 막기 위해 ‘법정배분 일몰제’를 도입해 3년 주기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도 확정됐다. 일몰 이후에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조정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로 재편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권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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