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기득권 논리에 맞서는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학계 원로의 공개 발언이 더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준구 명예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주택 투기 차단을 핵심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부 우려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마자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매도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 “곰곰이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대주택 공급 감소만을 근거로 가격 상승을 단정하는 것은 한쪽 면만 본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구조 전반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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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여러 채를 매각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다섯 채를 매도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역시 전월세 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임대주택 공급 감소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가 아닌 주택 보유자이거나,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역시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다시 임대 시장에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증여를 받은 자녀 역시 임대 수요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전체 임대 시장의 균형에는 변화가 없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요·공급 구조를 무시한 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주택을 처분해 실제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 가격과 연동돼 형성되는 전월세 가격 역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글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평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며 이번 정책이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였던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시도가 주택 문제 해결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학계 원로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이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 속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앞세운 ‘지원 사격’이 이어지면서 향후 정책 추진 동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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