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삭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 공개했던 글이 삭제되면서 해당 게시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삭제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법적 판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엑스에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라는 표현의 글을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3일 해당 게시물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사적 계정을 통해 공적 기록물을 게시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윤 장관은 대통령기록물은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지정 절차를 거친다며 현재 시점에서 해당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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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설명이 오히려 논쟁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가 기록물 보존에 있다는 점에서 관리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령을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과 그 보좌·자문·경호 기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각종 기록정보 자료를 의미한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웹 기록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웹사이트와 SNS 등 웹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를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이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SNS 게시물 역시 기록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SNS 계정의 게시물까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SNS 게시물 일부는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사례가 있다.
다만 개인 계정 기록물은 퇴임 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모든 게시물이 자동으로, 기록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기록물 지정 시점과 기록물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한 기록관리 전문가는 대통령 기록물은 이관 시점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시점부터 대통령 기록물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업무와 관련해 생산된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은닉·멸실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 공식 SNS 게시물이 삭제됐던 사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공식 SNS 게시물이 삭제된 사례 모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법 적용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체계로는 SNS 삭제 행위를 곧바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삭제 여부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 등 디지털 소통 환경에 맞는 기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SNS가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 유사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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