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수사를 잇는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전격 임명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 아래에서 범여권 추천 인사가 수사 전면에 서게 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혁신당 추천안을 그대로 수용한 이번 결정은 정국 전반에 정당을 넘어선 협치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확장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출범 절차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지난 2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로, 노동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그는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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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특검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법 실무 전반에 관여해 왔고 중대재해와 관련된 정부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이력을 근거로 수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추천 당시 “권 후보자는 연륜과 실무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남아 있는 내란 및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권력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적절한 역량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사건 등 기존 3대 특검 수사에서 미비했던 부분과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총 17개 의혹으로, 준비 기간 20일과 본수사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수사 기간은 각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총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인력 규모도 대규모로 편성됐다. 특별검사 1명을 중심으로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등 최대 251명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규정됐다.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될 경우 기존 특검 수사의 연장선에서 추가 의혹 규명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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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든간교한 법으로 예산만 축낸다 기존특검으로끝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