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살인”으로 규정했다. 보석 조건과 북콘서트를 둘러싼 출마설 등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그의 정치적 입지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허위 주장과 왜곡된 프레임이 김 전 부원장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며 공개 대응에 나섰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북콘서트 개최를 두고 제기된 ‘보석 조건 위반’ 주장에 대해 “비열한 가짜 뉴스 공작이자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 어디에도 거주지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이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대법원이 ‘거주지 제한’을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최고위원은 “그들의 주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최고위원은 출마설과의 연관성도 일축했다. 그는 “순수한 북콘서트를 선거 출마용 행사로 매도하고 있다”라며 “김 전 부원장은 어떠한 출마 계획도 없고 특정 후보를 초청한 사실조차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한 개인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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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 최고위원은 김 전 부원장을 ‘범죄 피고인’으로 표현한 국민의힘 논평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통해 “범죄 피고인이 감옥 대신 무대에 서고 반성 대신 마이크를 잡으며 사법 절차와 법의 권위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사법 판단 이전에 정치적 낙인을 찍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 판단 지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상고심 접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호사 104명이 함께 참석해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시간은 흘렀지만, 사법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언급하며 장기화한 상고심이 사법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진술 형성 과정, 증거 판단 기준, 디지털 증거의 일관성, 절차 원칙 준수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은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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