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가격 인상 행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며 단기 집중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우리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이 물가 문제를 좀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100만 명 이상 많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 1극 체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을 키워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뿐 아니라 국가 조달 분야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 사용하고 입찰 과정에서 지방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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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구내식당 대신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전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소비 효과를 주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수출과 주가 등 거시 지표가 좋아져도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와 설탕 가격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리대 가격 인하 사례를 언급하며 의지가 있다면 물가 안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과일과 농수산물, 축산물 가격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값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예로 들며, 이는 유통 구조를 포함한 국가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특정 기간 동안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단기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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