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후 정치 행보를 둘러싼 각종 출마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할 중점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제시하며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기된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며 “아직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논의의 시점과 관련해 설 전후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 전반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 개헌을 꺼냈다”라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우 의장은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전제 조건인 만큼 해당 법안 처리 여부가 향후 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의 적기와 관련해 사회적 분위기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끝나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것이 개헌을 요구하는 적기가 될 것”이라며 “저는 즉각 개헌 특위를 제안할 것이고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특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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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과 관련한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우 의장은 국회가 입법부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개혁과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회의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 존재감이 부각된 한 해였다고 자평하며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국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도출했으며 예산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본회의에 부의된 채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행정통합과 지역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서도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해서는 건강 부담 차원에서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우 의장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헌법 질서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속도 논란과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 삶과 국회 기능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개헌이 최우선 과제라며 여지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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