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금융그룹의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는 복지 사업을 두고 감사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뇌물죄 처벌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관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민관 협력 복지 정책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냥 드림’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던 중 신한금융그룹의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한금융에서 3년간 45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거죠”라고 말한 뒤 “고마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냥 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사업 대상자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지원 공간을 방문해 1인당 3~5개의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그냥 드림’ 시범 사업을 통해 총 3만 6,081명이 지원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이 사업은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107곳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재산 증명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했던 기존 복지 방식과 다르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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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드림’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진행된 복지 상담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6,079건의 현장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09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나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등의 추가적인 공적 지원으로 연계됐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제도권 복지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3년간 총 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신한금융 외에도 추가적인 민간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유통망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농협은 하나로마트 같은 시설이 있으니까 일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른 기관과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법적 쟁점도 함께 짚었다. 복지 사업 확대 과정에서 기업 참여가 자칫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신한은행이 참여했다 하는데 다른 은행이나 대기업, 은행연합회, 한경연, 상의 등을 통해 자발성을 전제로 사회적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님은 세상 험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분위기를 환기한 뒤 “그거 하면 현재 검찰 입장 의하면 제3자 뇌물죄”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업무와 관련된 기업들로부터 정부 명의로 기부를 받거나, 제3자에게 기부하도록 하면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취지와 별개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해당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피력했다. 민관 협력 확대와 법적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무회의에서 공유된 셈이다. 복지 확대 정책과 기업 참여를 둘러싼 논의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과 및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 모빌리티TV(발행인 송시현)는 2026년 2월 4일 박신영 기자가 작성한 「45억 받은 이재명… ‘뇌물죄 처벌’ 무슨 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보도한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정정보도 및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이른바 그냥드림사업 관련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뇌물 45억 원을 수수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 및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해당 기사 제목을 보도 내용과 일치하도록 즉시 정정하였으며, 정정사과문 게시일까지 총 4,208회의 조회가 이루어진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번 보도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과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기사 작성 및 제목 선정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표현의 정확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모빌리티TV
발행인 송시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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