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꼬리 밟혔다…논란 일파만파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둘러싸고 현금 봉투 전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다수의 참석자가 책값을 웃도는 현금을 봉투에 담아 제출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서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 운영과 판매는 출판사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에 나섰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발의된 ‘검은 봉투 방지법’의 처리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봉투 방지법은 지난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하는 출판물 판매 수익을 정치자금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오가는 현금 흐름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4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현장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약 1분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참석자들이 5만 원권 여러 장을 흰 봉투에 넣어 판매대에 설치된 현금 수거함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최 측은 판매대 4곳에 봉투와 현금 수거함, 방명록 등을 비치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이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 시작 전 약 2시간 동안 판매대를 관찰한 결과 다수의 구매자가 책값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내고 책은 1권만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책 가격이 얼마인지 묻는 말에 대해 상당수 참석자는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앞서 서 의원이 출간한 책 ‘빛의 혁명, 빛의 명령’의 정가는 2만 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신문은 출판기념회 수익 구조와 정산 방식에 대해 서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질의했다. 이에 서 의원 측 보좌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판 관련 행사 주관은 출판사이고 판매도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후 정산 방식과 인세 구조에 대한 추가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서 의원 보좌진은 “직접 확인하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출판기념회 운영 방식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우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판기념회 관행을 둘러싼 논의는 이전부터 반복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정가를 초과한 금액이 오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적극적인 유권해석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다시 주목받는 것이 검은 봉투 방지법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판기념회 수익 구조와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서 의원의 해명과 별도로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경우 향후 관련 법안 논의와 선거 국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