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법적 분쟁이 제기됐다. 분양가 18억 6,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 신혼부부 가장이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계약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인데 책임의 주체를 대통령 개인까지 지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혼 가장 A 씨는 지난달 29일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A 씨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상대에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킨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A 씨는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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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18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해당 아파트의 잔금 중 약 3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로 계획했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6·27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영끌’과 ‘빚투’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을 옥죄는 방식이다.
A 씨 측은 이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진행 중이던 실수요자까지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 가능 여부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책 변화로 조건이 달라지면서 사실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계약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손실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소송의 성립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은 입법·행정 권한에 속하는 영역으로, 그 결과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직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조인 만큼 법리적으로 상당한 장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자금 조달 계획이 흔들리자, 정부 정책 전반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장치 없이 규제가 시행된 점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여지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고가 주택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의 취지상 일정 부분 시장의 불만과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다만 이미 계약 단계에 들어간 청약 당첨자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 수용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결과와 별개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개인의 자금 계획과 국가의 거시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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