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8개월 만에 ‘고소’ 당했다…방금 들어온 소식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 온 보수단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모욕’으로 규정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취임 8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고소 당일 경찰에 출석한 해당 대표가 법적 투쟁을 공식화하면서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를 둘러싼 장외 공방은 사법부로까지 무대를 넓히게 됐다.

3일 김병헌 위안부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오전 9시 38분 서울 서초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사기꾼들의 선전 도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사기꾼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가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 사기 친 것이다”라며 “위안부 피해자는 없다. 일본군이 취업 사기나 유인, 납치, 인신매매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1분 동안 나는 사진을 찍었지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병헌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매춘 진로 지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게시해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날 김병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배경으로는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공개 비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라고 게시했다. 그는 지난달 5일에도 김 대표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의 경찰 출석 현장에는 그의 위안부 관련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원일 씨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인정 한 부분이다. 일본의 고노 담화에서도 인정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앞장세워 이슈화하려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픔을 가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을 계속 이슈화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국회에 위안부 보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안부 피해를 둘러싼 왜곡 주장과 집회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대표의 고소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