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절차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면서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현실이 전해지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재판 개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옥살이’ 가능성이 상당 부분 현실화된 국면으로 받아들여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이 단계부터 재판이 공식 궤도에 오르게 된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재판부는 앞서 같은 의혹에 연루된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절차를 이미 진행했다. 지난달 말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번 기일은 이들과 연결된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 법정 판단을 받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검찰이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에 집중돼 있다. 당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강한 반응을 보인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가 수사 과정에 개입해 결과를 은폐하거나 수정하려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가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와 국회 설명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가 처리와 업무 복귀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어 같은 해 8월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이 전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통해 사건기록 회수와 수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하도록 했다는 점이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지시가 수사 결과 변경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감금이 적용됐다. 수사 라인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거쳐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포함해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모 담당관은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 절차 개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중대한 법적 갈림길이 열렸다는 의미를 갖는다. 향후 심리 결과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정치적 후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책임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에 서게 된 이번 사안은 향후 재판 과정과 판단 하나하나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