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 직후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책의 핵심이 빠진 채 숫자만 나열된 대책이라고 규정하며 전방위 비판에 나섰다. 공급 시기와 물량, 대상 전반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초토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책 발표 직후부터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며 이재명 정부는 정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30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공급 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진 상태에서 공급 확대를 말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로 설정돼 있어 실제 입주는 공사 기간을 고려할 경우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수요자들의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태릉 CC 부지가 다시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일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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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전면에 내세운 정부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김재섭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가 2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 공급지로 제시한 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와 소득 요건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현금 여력이 충분한 계층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전 시점조차 불확실한 과천경마장 부지를 포함시킨 점을 두고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급 물량의 실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6만 호 가운데 순수 신규 공급 물량은 약 1만 5,000호 수준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약 4만 5,000호는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과거 주민 반대 등으로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묶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대규모 신규 공급처럼 포장한 정책 발표라며 대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급 숫자만 강조한 접근이 오히려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야당은 공공 주도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과 재개발 정상화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6만 호보다 민간 부문에서 추진 가능한 37만 호 공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공공이 모든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은 발표 직후부터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동력 유지를 위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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