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전 수석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나온 이 판결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 재직 당시 중진공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임명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해 이 전 의원의 임명을 위한 지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진공 운영지원과를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인사 절차를 편의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와대가 인사를 추천하는 건 통상적 관행으로, 이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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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사추천위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조 전 수석이 직접 인사 개입을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운영지원과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건 특정 인사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이 전 의원 역시 일부 자료는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중진공 직원들이 일부 요청을 거절했고 내부 규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지시를 수행한 정황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입수한 자료 역시 청와대가 아닌 개인적 경로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전 수석 측은 “애초에 대통령조차 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수석에게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인사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부당한 개입을 했다”라고 맞섰다.
검찰은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무죄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수사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수석에 대한 무죄 판결은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첫 사례로 해석되며 향후 정치권 인사와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향후 검찰이 항소를 통해 어떤 논리를 추가 제시할지, 상급심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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