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알선수재 징역 1년 8개월 선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괜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 가운데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판시했다. 아울러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라며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 수수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라며 “금품을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적은 없고 통일교 측의 청탁이 실행되도록 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과거 결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민주당이 자꾸 탄핵해서 계엄했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선 명태균 씨 황금폰이 공개될까 봐, 김건희 씨를 보호하려고 비상계엄 했다는 분석을 많이 내놓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했던)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부분이 무죄가 나와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지?’, ‘내가 왜 감옥에 있지?’라며 후회할 것 같다”라며 법원이 이번 판단을 내릴 것을 알았더라면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강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번 판결의 정치적 파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1심 선고 역풍이 민주당 쪽으로 불 것”이라며 “항소심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이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주력했던 도이치모터스 공격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민주당으로선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황금폰 관련 건이 모두 무죄가 난 것이 가장 뼈아플 것”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더 이상 공개할 거리가 없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 공격은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다.

향후 항소심에서의 판단과 지방선거 국면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 관련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던 여당의 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야당 측은 김 여사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