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방문해 범죄 조직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디지털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신종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라”며 범정부적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고 없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초국가범죄 대응 TF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스캠 관련 범죄 신고 건수를 보고받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이뤄진 대규모 범죄자 검거 및 국내 송환 사례를 보고받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계가 큰 힘을 발휘한 사례라며 정부 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실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유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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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과 영상회의를 통해 현지 실무자들과도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라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하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역시 강조했다. 현장의 긴장된 분위기는 한순간 웃음으로 바뀌기도 했다. 대통령이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라고 하자, 한 직원은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마약, 스캠, 불법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조직이다. 해당 조직에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 국세청, 관세청,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출범했으며 각 부처가 범죄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일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최근 성과 중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이뤄진 대규모 한국인 범죄 조직 검거 및 송환 작전이다. 정부는 스캠 및 인질 강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전세기를 동원해 국내로 압송했다. 이는 단일 국가에서 송환된 피의자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번 송환은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송환된 범죄자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무려 869명의 한국인 피해자에게 총 486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스캠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일망타진에 성공했다.
범정부 협업 체계를 앞세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대통령의 강한 드라이브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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