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국적은 일본” 김형석…독립기념관장 해임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왜곡된 역사 인식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채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김 관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퇴진 압박이 이어져 온 가운데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표결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퇴출 수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19일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김용만·문진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김 관장에 대한 해임안 심의에 착수했다. 의원들은 김 관장이 편향된 역사 인식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해 국민적 분열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사회 재적 이사 15명 중 과반인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을 감안해 의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관장은 임명 초기부터 부적절한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과거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과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 내용 등으로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독립기념관이 추구하는 설립 목적과도 명백히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관장의 임명을 둘러싼 절차도 감사원의 검토 대상이 됐다. 지난해 광복회의 공익 감사 청구를 일부 수용한 감사원은 김 관장의 임명 과정과 국가보훈부의 용역 진행 과정을 감사 중이다. 다만 해임 여부는 독립기념관 이사회와 보훈부의 소관으로 감사원의 직접 판단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김 관장의 비위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해당 감사 결과에는 김형석 관장이 공공 자산을 특정 종교의식에 제공하거나 외부 지인들을 유물 수장고에 무단출입시킨 사례가 포함됐다. 더불어 공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국회 제출용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상신하게 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김 관장은 직위에서 물러난다. 문진석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국가보훈부 감사를 통해서도 독립기념관을 지인이나 특정 종교에 편향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관장으로서 정상적인 기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됐다”라며 8명 이상의 이사가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안팎의 여론 역시 김 관장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시민단체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독립기념관 내부 직원들까지 김 관장의 퇴진을 수개월째 요구해 왔다. 김 관장의 임명 이후 기념관 운영에 대한 논란은 외부 갈등을 넘어 내부 혼란으로 번져 이에 따른 조직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해임 절차는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독립기념관의 공공성과 설립 취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 정치 성향이나 종교, 역사관이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이사회의 결정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