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촉구… “정치적 보복” 비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총 8건의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정치적 보복에 몰두했다고 비판하며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조작 의혹을 지적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총 8건의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추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전후해 검찰권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윤석열은 대선 사기를 통해 국민을 속였다. 또 대통령이 돼서는 검찰권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에 몰두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소견을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저는 법률가로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결과 이는 이재명의 개발 비리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했고 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 회유와 조작을 벌였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녹취록 조작 등은 검찰권의 심각한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현장에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이건태, 한준호, 김준혁 의원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참석한 의원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짙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등 총 8건”이라며 “우리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지금 당장 조작 기소한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을 묻겠다”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국가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확장했다.

한편,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을 “반값 세일 선고형”이라며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서 추 의원은 1980년대 철거 과정 중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윤 전 대통령 판결과의 형량 차이를 문제 삼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검찰 기소의 정당성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읽힌다. 특히 추미애 의원이 앞장서 날 선 발언을 이어가며 야권에 대한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여야 간 정국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