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을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가 전체 부처의 합동 수사와 피해 근절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침을 주문하면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범정부적 수준의 대응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김 총리는 제1회 국무회의에서 사이비 이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통일교, 신천지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각 부처가 해당 분야에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의 부정과 불법으로 국정 농단이 거론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격에 이르렀다”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척결을 요구했다.
이날 김 총리는 국무회의의 기능 확대도 예고했다. 그는 “지난해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과 공개를 통해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라며 올해는 외청장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 메시지도 나왔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 정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본격 준비 중”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 원년을 선언했다. 그는 지방의 자율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장관들에게는 민생 중심의 협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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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현안과 관련해 김 총리는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중일 연쇄 정상외교는 동북아 안정과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실용외교의 강력한 의지”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계의 우려에 공감했다. 사이비 이단 문제에 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이단 종교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날 종교계는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단체의 해산 가능성과 자산 환수를 통한 피해 보상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이비 종교 대응을 포함해 정교 유착 방지와 응급 의료 체계 개선, 지방 주도 성장과 같은 국정 방향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총리의 강경한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계 공감 행보가 맞물리며 사이비 이단에 대한 전방위 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의 실질적인 조치에 따라 사이비 이단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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