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사형 구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히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9일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믿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게시한 뉴스 화면에는 12·12 군사 반란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당시 검찰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장면이 담겼다.
정 대표는 앞서 1월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사형이 구형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며 “내란수괴 피의자는 사형,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렸다. 공판에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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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은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발표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루어진다. 업계에서는 선고 시기를 오는 2월 초 또는 중순경,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위법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함께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남색 터틀넥과 정장 차림이었으며 조지호 전 청장은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응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갑근, 위현석, 배의철, 배보윤, 김계리,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장준호, 조재철, 서성광, 구승기 검사 등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심공판은 사법부가 내란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격돌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과 법적 책임을 두고 사회 전반의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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