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강남권 ‘로또 청약 아파트’로 불렸던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의 현재 추정 시세가 70억~8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 제도상 문제는 없다는 평가와 함께 고액 자산가가 청약 가점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는 2024년 7월 분양된 아파트로,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해 최고 35층, 6개 동, 총 64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분양가는 3.3㎡당 6,736만 원으로, 전용 84㎡ 기준 최고 23억 원대에 책정됐다. 분양 당시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가 40억~50억 원에 형성돼 있어 2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며 ‘로또 청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청약 열기는 뜨거웠다.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 3,864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당첨된 전용 137㎡ A형은 일반분양 물량이 8가구에 불과했고, 경쟁률은 81대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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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후보자가 원펜타스를 분양한 가격은 36억 7,840만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70억~8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추정가를 기준으로 이 후보자 부부가 기대할 수 있는 잠정 시세 차익은 30억~40억 원에 이른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자산 규모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 단지에서 고액 자산가가 대거 당첨되는 구조는 반복됐다.
2020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15년째 무주택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2024년 청약 당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부양가족 항목에서 최소 25점을 더해 총 74점을 충족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주택형의 최저 당첨 가점은 74점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적었다면 최저 가점을 충족할 수 없었을 거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결혼한 장남 A 씨의 위장 전입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혼인한 자녀는 청약 가점을 위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과거 이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조합원에게는 분담금 부담을 지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제도”라고 비판한 이력이 알려지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또는 2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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