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 인내심 한계”…정부에 민간임대 규제 전환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의 책임을 현행 규제와 금융 제한에서 찾으며 중앙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제도가 장기임대 시장을 옥죄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주거 공급 차질과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말로만 시장을 잡겠다는 정책은 결국 시민들의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넣는다”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8일 서울 서대문구 ‘맹그로브 신촌’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현장 점검 직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간 임대시장을 둘러싼 복잡한 규제 구조와 금융 제약이 장기임대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사업을 계속하고 확장하려면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며 “정부가 바뀐다고 사업 여건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지속 가능한 계획이 서고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동행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호소했다. 임채욱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부회장은 “최소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사업자’의 개념만이라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라며 제도 기준이 분명하다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강태 ‘맹그로브 신촌’ 대표 또한 “민간임대주택 규제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해석이 제각각”이라며 “파편화되고 일관성 없는 규제가 장기적 사업계획과 투자를 가로막는다”라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서울시 민간임대주택은 약 41만 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유형이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 기간(6~10년) 동안 계약갱신 거절도 제약되는 등 안정성을 담보하는 대신 사업자는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현 제도가 민간임대 사업자들을 투기 세력과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9·7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진입하려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LTV 0%에 묶여 있다”라며 “은행 대출을 쓰지 말고 자기자본이 충분한 사람만 들어오라는 신호로 읽힌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 제도는 주택, 투기 세력, 민간 임대 사업자가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걸려 사업 자체가 막힌다”라며 “이 구조를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외국계 투자자와 국내 민간 자본의 위축 현상도 언급했다. 그는 “수요가 많다고 보고 투자 계획을 세웠던 외국 연기금, 국내 민간사업자들이 모두 관망 모드로 돌아섰다”며 기존 공급 대책이 새 아파트와 공공택지 확보에 집중된 상황에서 실제 주거 공급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 대책이 새 아파트에만 치우치면 실제 입주까지 5년, 10년이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주거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의 정책 엇박자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가 유인책을 내도 중앙정부가 엇박자 정책을 내면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촉구했지만 10·15 대책 이후 변화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말로만 시장을 잡겠다고 하면 소비자 인내심이 한계를 넘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 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급을 늘리려면 누가 장기 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부터 구분하고 그에 맞는 금융·세제 규칙을 설계해야 한다”며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 주거비를 낮추려면 사업에 필요한 돈줄을 막는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야기했다.

한편, 오 시장은 하루 전 열린 ‘2026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도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정책의 단절, 정체로 ‘잃어버렸던 10년’을 되돌리고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며 “올해는 서울시가 그동안 쌓아 올린 행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구조를 근본부터 재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북을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해 서울 전반의 성장을 견인케 하고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공급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금융 제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주거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간임대 시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