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관철해야” 정부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국가 안보와 영해 수호가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야권 인사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외교 의제를 정조준한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한중 회담은 민생 이벤트가 아니라 국익을 수호하는 결전의 장”이라며 정부가 중국의 불법 해양 구조물 문제에 단호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서해 바다에 알박기해 놓은 16개의 불법 구조물 철거를 더 늦기 전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중국이 껍데기만 양식 시설로 위장한 군사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왔다며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그간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매번 ‘주시하고 있다’, ‘입장을 전달했다’, ‘비례 대응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라며 “경주 APEC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음에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해당 사안을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공급망, 디지털 경제, 범죄 대응 등 민생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대북 제재나 비핵화는 회피하고 오히려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중국에 북한 협조를 구하려는 접근이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안보보다 민생을 앞세우는 외교 기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외교의 본질은 ‘대통령 지지율 방어용 이벤트’가 아닌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이나 북미대화, 대북 관계는 한중 회담에서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상당수가 위장된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향후 외교안보 의제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야권 유력 인사인 안 의원이 직접 나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의 한중 외교 기조에 대한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