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발언을 남겼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었으나, 최근 무죄 판결을 받으며 전체 사건의 판도가 뒤집혔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 박지원 의원은 유튜브 ‘매불쇼’를 통해 “만약 원심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 전 차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을 전부 고소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아직 1월 2일까지 (검찰 측의 항소 포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제 정신적 피해와 여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민사소송도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이 논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이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서훈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국정원은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된 감찰 결과, 고발의 사실적ㆍ법리적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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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국정원의 고발 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 당시 국정원은 두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들어 박 의원과 서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들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뒤 동해상에서 나포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재판 없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사안이다.
상황 종료 이후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당시 발표가 북한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해 박 의원과 서 전 원장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국정원이 고발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26일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국정원은 고발 철회 결정과 함께 당시 무리한 감찰권 행사와 법리 적용이 된 점을 시인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원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에 검찰의 항소 여부와는 별개로 박 의원의 법적 대응이 현실화할 경우 서해 피격 사건의 정치적 공방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4
한심타
사람은 하루 뒤도 알 수 없다 눈 깜빡 하는 사이 데려 가신다.
박지원 최고로 치사하고 더러운놈 천벌1호등록
박지원 더러운 새끼
sajo
요즘 재판은 국민을 위한 재판인지 정치인을 위한 재판인지 구분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