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둘러싼 정교유착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수사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공개 지시를 계기로 정교유착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3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특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검경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이라며 “내용을 알아보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며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수사 부분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됐으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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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라는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해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그 이전에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누가, 어떻게 수사를 맡을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교유착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내란 과정을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에 주술 정치와 정교유착이 축약돼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 논의와 함께 신천지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정치 공방 속에서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은 여권 주도의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통일교·신천지 수사라고 쓰고 야당 표적 수사라고 읽는 노골적인 정치 보복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일교 의혹과 함께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라면서도 “여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무관한 신천지를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관계자 남욱의 과거 증언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순진리회와 유착했다는 의혹 역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하려 한다면 민주당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튜버 김어준 씨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합동수사본부 검토 지시를 계기로 정교유착 논란은 정부 차원의 수사 문제와 정치권의 특검 공방이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향후 합동수사본부 구성 여부와 특검 논의의 향방에 따라 정국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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