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명품 핸드백을 선물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이뤄진 이 선물은 “대통령 부인에게 준 뇌물”로 판단돼 법정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이 사건을 당시 여당 대표 경선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대표 당선 직후 대통령 부인에게 제공된 고가의 명품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선물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사적 감사 표시’로, 대통령 배우자의 직위를 고려할 때 명백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부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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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그리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등도 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보도자료 유포 및 주가 조작을 통해 약 215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범인 은닉·도피 혐의까지 적용됐다.
또한 특검팀은 도피 중인 피의자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고 물품 구매를 지원한 정황도 다수 포착했다. 관련자들은 은신처를 지속적으로 바꾸며 수사를 회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는 28일 종료된다. 다만 이후에도 공소 유지 인력을 중심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대응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 및 여당 내 고위 인사들이 직접 연루된 사안인 만큼 향후 정치권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소로 인해 김기현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당시 여당의 전 대표이자 주요 지도부 인사였던 만큼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 및 대가성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향후 공직 진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총선을 앞둔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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