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역 10년”…방금 들어온 소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되는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예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의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행사한 뒤 폐기하도록 지시했고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해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에는 형식만 갖춘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외신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각 혐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포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사건으로, 재판부는 이미 선고일을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불법 계엄 사태의 본류로 불리는 내란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한편, 앞서 김건희 특검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10년, 김 여사는 15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후에도 이어질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다른 재판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