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로 추가 구속되면서 사법적 압박이 한층 강화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내란 특검이 제기한 외환 혐의가 법원 판단을 통해 받아들여지면서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 전 장관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각각 6개월씩 연장됐다. 법원은 앞서 진행된 구속 심문 절차를 거쳐 추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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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추진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추가 기소는 기존 혐의와는 별도로 외환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 즉 드론을 투입하는 군사 작전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작전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되며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군사적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두 사람이 작전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법원은 이달 들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을 따로 심리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달 12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16일 각각 구속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당초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두 사람 모두 최대 6개월간 더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내란 특검 수사는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어지게 됐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추가 구속 사유로 인정하면서 특검이 제기한 외환 혐의의 중대성도 다시 한번 부각됐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평양 무인기 작전의 성격과 목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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