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개 경고’…심각한 사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야권과 이견을 보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교 특검 논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태도가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가 가기 전에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에 동의하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뭉개기와 침대 축구의 정당”이라며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현재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재판에 불출석하고 시간을 끌다가 대통령이 돼 모든 재판을 정지시킨 기억이 선명하다”라며 “민주당이 지연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검 지연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야권의 준비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110명의 의원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을 달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특검법 원안 그대로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검법안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며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40명 등으로 구성되는 안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특검 협의 등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의 과거 입장을 근거로 추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단독 처리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 정당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은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특검 논의를 사례로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 당시 민주당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만료기 때문에 그 전에 재표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며 “똑같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은 ‘신속히’, 통일교 특검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한다”라고 말했다. 특검 대응 기준이 사안마다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으로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선명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부에 따라 특검법 처리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