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 참모들의 만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는 법정 증언이 공개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계엄 선포를 앞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결심이 섰다며 설득을 중단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무위원 다수 역시 계엄 조치를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과정의 구체적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면서 정치적 책임과 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전 실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50분쯤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만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설득하지 마십시오”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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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장관이 계엄 조치를 만류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에게 “역사에 책임질 수 있냐”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김 전 장관은 “해야지요”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술은 계엄 결정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쯤 “정 전 실장이 말렸고 저와 수석들도 말렸는데, 대통령께서 거절하고 내려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안가 모임에서도 계엄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에는 일시적인 발언으로 이해했지만 실제 계엄이 이뤄져 큰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3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추가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오는 1월 1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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