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하며 입을 닫았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들은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국무위원들을 추가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및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을 열고, 이날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렀다. 두 사람 모두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신속히 증인신문을 종료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증언거부 이유에 대해 “제 형사재판 1심이 종결돼 다음 달 선고 예정”이라며, “이 사건에서의 발언이 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같은 사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 모두 질문을 생략하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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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다투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계엄령 실행 계획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점을 근거로 내란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 역시 일부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라는 질문에 “그건 맞다”고 인정했으나, 통화 내용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선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향후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을 추가 증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언대에 설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정하고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내란을 방조하고, 언론 통제를 위한 부당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순차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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