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충격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수사 부족”을 지적하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사 출신인 양 의원은 김 씨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2차 수사 또는 경찰 수사로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 발표 이후에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양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특검과의 통화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3자가 들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김 씨의 말 한마디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해당 발언은 오히려 사전 인식이나 관여를 암시하는 정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김건희 씨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특검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김 씨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분노한 진술이 확보됐으나, 해당 진술만으로는 법적 관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조 특검의 무혐의 발표는 형식적 판단일 뿐이며, 법적 기속력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 발표가 종결이 아니므로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후속 수사가 가능하다”라며 “2차 특검 도입도 법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검 발표 직후 조 특검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내가 2차 특검을 하게 되면 다시 맡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힘들어서 어렵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실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한편, 양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전날(18일) 발표한 ‘내란 사건 재판부 지정 예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번 예규는 지귀연 판사 같은 이에게 사건이 다시 배당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사실상 국민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히려 사법부가 낸 최대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이 더 절실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승원 의원도 “영장전담재판부 지정, 재판 중계, 전속 관할 지정 등의 핵심이 빠진 퇴행적 내용”이라며 “사건이 다시 흩어질 수 있는 구조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검의 무혐의 결론 이후에도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에서 계속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와 수사 재개 가능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