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식을 둘러싼 공개 갈등이 표면화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해당 법안의 원안 고수를 주장한 김용민 의원을 향해 “의총에선 침묵하더니 방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수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이 독자적인 의견을 고수하면서 당내 의견 충돌이 집단적 균열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최근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사위 간사로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총에서 수정안이 제시됐을 때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다”라며 김 의원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의총에서 말하지 않고 방송에서 주장한 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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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원내대표는 향후 당론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거수투표 방식 등을 포함한 명확한 절차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공식 절차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강경파 입장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불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그는 “김용민 의원 안대로 하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연내 입법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강조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주는 긴장감은 상당하다”라며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한 수정안이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 본인을 둘러싼 ‘쿠팡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예고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공개하면 이 상황은 아주 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보했는지 알면 절망할 것”이라며 “내란 관련, 성희롱, 가족에 대한 언급까지 담긴 대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조직 관리를 고려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상황을 보고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인사 청탁성 문자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서는 유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쟁 중 공을 세운 장수가 실수를 했다고 모든 공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며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것이 내 인생관”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입법 노선 차이를 넘어서 민주당 내부의 의사소통 방식, 당론 결정 구조, 인사 운용 기준 등 핵심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부상하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의원총회나 지도부 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할지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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